[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이하 '국민 참견 재판')이 첫 방송부터 과몰입을 유발시키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국민 참견 재판'은 타겟 지표인 '2049 시청률' 1.1%(이하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해 단숨에 동시간대 지상파 채널 1위에 등극했다. 앞서 '국민 참견 재판'은 유튜브에서 온라인 판결 투표를 진행해 방송 전임에도 3만명에 가까운 누리꾼들이 투표에 참여한 바 있고, 한 포털에 오픈한 실시간 톡방은 방송 하루 만에 85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참여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국민 참견 재판'은 답답하기만 했던 뉴스 속 그 사건을 국민대표 배심원들이 되짚어보고 속 시원한 논쟁을 통해 현재의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새롭게 판결해 보는 사이다 참견 프로그램이다.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가 배심원으로 함께 했고 댄서 하리무가 스페셜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방송은 '심신 미약'을 주제로 실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 존속살해 사건이 소개되면서 보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사건은 19세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후, 8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건이지만 아들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판결로 징역 3년형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아들은 엄마에게 성적 때문에 체벌을 당했고, 무려 120대까지 맞았다고 증언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는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옷의 핏자국을 분석해 봤는데 각각 시기가 달랐다. 지속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의 경우 크게 세 가지다. 병, 약, 술"이라고 덧붙였고 서장훈은 "요즘은 다 심신미약"이라며 분노했다.

검사 측에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타일러는 "미국에서는 조현병 같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 판결에 대한 초점을 권력관계로 주목해야 하는데 왜 심신미약으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 진술도 공개됐다. 아들의 같은 반 친구는 "학교도 자주 빠지고 여자 친구도 생겼다. 사건 이후 여자 친구와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감형을 요청했다. 국민 대표 배심원들은 2024년 기준의 법 감정에 맞춰 형량을 정해 보기로 했다.

한혜진은 "학대한 어머니나 방치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나 잠재적 살인자다. 존속살해, 심신미약 다 싫어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감경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징역 3년을 제시했고 타일러 역시 "존속살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발적 살인의 기준에 맞는 12~13년"이라고 말했다. 이상윤은 "존속살해는 위중하나, 그동안 받은 학대를 고려해 12~13년"이라고 덧붙였다.

MZ 대표 하리무는 "살아온 세월만큼 19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서장훈은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살인에 동정론을 갖게 해선 안 된다. 징역 30년"이라며 분노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국민 참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