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모회사 하이브) 간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이 오는 10월 30일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아티스트-기획사 간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에 걸쳐 아티스트 권리 선과 기획사 지위 체제의 균형을 재점검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8월부터 표면화됐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수장 겸 뉴진스 창설자였던 민희진 대표에게 감사 절차를 시행했고, 같은 해 8월 민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멤버들은 이를 두고 “우리가 신뢰해온 제작자이자 보호자인 민 대표가 퇴진됐다”며 공개적으로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음을 선언했다. 이후 11월 28일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즉시 계약의 유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으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음으로써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현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는지 여부다. 둘째, 멤버들이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이 우리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고, 회사가 우리를 보호·지원하지 않았다”는 불신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다. 셋째,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멤버들이 젊은 시절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인기 그룹인 만큼 기획사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은 멤버가 무단 활동 시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명한 바 있다.

30일 선고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 멤버 측이 실질적으로 승소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 경우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희진 대표가 설립한 새 레이블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 팀명 ‘뉴진스’의 사용 여부나 기존 음원·상표권 귀속의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겠지만, 멤버들이 활동 재개의 독립 경로를 확보한다면 이 사건은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징적 사례가 된다. 둘째, 반대로 어도어 측이 승소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될 경우, 멤버들은 법적 지위상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 다만 그간의 갈등으로 인한 복귀 거부 가능성, 활동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K-팝 산업 내에서 전속계약 안정성이 재확인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셋째, 일부 인용 혹은 혼합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예컨대 계약은 유효하되 회사 측 책임 일부를 지적하거나, 멤버별로 결론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멤버들의 활동 재개 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지며 회사와 멤버 간 협상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역 인기 아이돌이 데뷔 직후 계약 분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두고 뉴진스 멤버들이 일반 전속계약 분쟁과 달리 돈(정산) 문제가 아닌 신뢰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신뢰의 기준을 고민해봐야 겠다고 언급했다. 아티스트 측 변호인은 “신뢰관계 파탄이란 계약 해지를 허용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만, 회사 의무 위반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엔터업계 관계자는 “만일 멤버 측이 이긴다면 앞으로 아이돌이 기획사와의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업계는 이번 판결이 모회사 하이브의 실적에 직결될 수 있다며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니다. 패소한 측이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활동 재개 시기를 잡지 못하고 또다시 공백기를 맞을 수 있다. 실제로 두 차례의 조정이 결렬된 상태이며, 법원은 30일 본안 판결을 내린다.

이 사건은 단지 뉴진스의 귀환이나 해체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이돌-기획사 관계의 힘의 균형, 전속계약서의 실효성,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등이 걸려 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K-팝 산업 내부에는 막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30일의 선고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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