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 보도 책임자 임명 구조 등을 크게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라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은 40% 이내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법률 관련 단체, 방송사 직원 등이 추천하게 된다. 구체적인 추천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KBS 사장을 대통령이,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가 각각 임명해왔다. 앞으로는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절차를 거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후보를 정한 뒤, 각 사별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보도책임자와 편성위원회 관련 규정도 달라진다. KBS, MBC뿐 아니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편성 논의가 경영진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뒀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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