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또 구속 피했다 "증거 인멸, 다툼 여지 있다" 영장 기각
2023. 09.21(목) 22:41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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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아인이 지인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그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B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B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B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경찰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검찰이 3개월 간의 보완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119일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끝내 기각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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