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넷플릭스 코리아가 2021년 세무조사로 약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취소를 구한 세액 중 687억원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 인터내셔널(NIBV)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콘텐츠 저장이나 전송 등 플랫폼 콘텐츠 제공의 핵심적인 기능은 NIBV가 관리 및 통제하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넷플릭스 코리아의 수행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뒤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NIBV에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이 음수이거나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NIBV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어 “이런 대가 산정 방식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NIBV에게 지급된 돈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캐시 서버 장비(OCA) 관련 과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해당 장비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넷플릭스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을 거친 후 2023년 11월 법원에 추징액 762억원 상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넷플릭스 코리아는 약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21억 원 수준의 법인세만 납부해 논란이 됐다. 매출의 약 77%에 해당하는 3200억 원가량을 해외 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한 구조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국내 소득에 비해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다른 과세 논리를 검토하거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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