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유 "검찰 항소 기각"
2024. 04.12(금) 12:06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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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다가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그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지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신혜성 측은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다.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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