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더블에스501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35)의 전 여자친구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오늘(12일)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전 연인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현중은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고소당했지만, 최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현중이 언론매체를 통해 최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최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최씨는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현중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채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 임신중절수술 강요 등을 이유로 다시 고소했다. 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도 주장했다. 같은해 7월 김현중은 최씨를 역고소했다. 김현중은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최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1심은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하혈을 했다는 날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라며 "절친한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해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때문에 최씨가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현중과 함께 생활했다.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현중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라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현중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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