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 논란에 ‘무지’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추가 세금 납부와 폐업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언정, 기형적인 절세 시도와 그 과정에 있었던 전 소속사의 관리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김선호가 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통해 올해 2월까지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잘못된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 급여 지급 내역과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하고,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로 완납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법인은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는 ‘운영상의 미숙함’을 시인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대신, 세금 추가 납부와 법인 폐업이라는 고강도 조치로 답을 대신한 것이다. 이는 해당 법인의 운영 방식이 통상적인 경영 활동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사실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고수익을 올릴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반면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귀속시킬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19% 수준의 훨씬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김선호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굳이 법인을 설립한 배경에 이러한 막대한 세율 차이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고 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처리’의 방식이다. 개인으로 사용할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낮아지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선호의 경우 가족 급여와 차량 사적 이용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는 해당 법인이 김선호 개인의 사금고처럼 운용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이번 논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전 소속사인 솔트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이다. 김선호가 해당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수령한 시기는 그가 솔트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때와 맞물린다. 전 소속사 측은 “배우의 요청에 따라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배우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솔트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매출을 견인하는 ‘톱스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별다른 제동 장치 없이 수용한 점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노종언 변호사는 전 소속사의 입장에 대해 “면책은 당연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배우가 요청해서 해줬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일 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소속사가 배우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부를 하고 아티스트에게 정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 아티스트가 요청했다고 들어줬는데 면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만약 국세청의 고발로 인해서 조세포탈로 처리가 돼 형사 절차로 넘어갔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잘못을 했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김선호가 요구한 것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요청대로 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를 자인하는 꼴이 된 셈이다.

김선호가 뒤늦게나마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금전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뒤따른다. 노종언 변호사는 “결국 국세청의 고발 여부가 중요한데, 고의의 조세포탈이 있지 않았나를 판단해 범죄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김선호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노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고, 오류가 있었던 것을 모두 인정하고 세금을 다 납부하겠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며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계산적 실수가 있었다는 거를 방증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본다. 국세청의 형사고발 조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즉, 빠른 인정과 납세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연예계의 1인 법인 설립 붐과 그 이면에 자리한 절세 관행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똑똑한 절세’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김선호의 빠른 사과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수였을지 모르나,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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