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과 관련한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제를 인정하고 추가 세금 납부와 법인 폐업에 나섰지만, 사후 조치만으로 책임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4일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선호가 지난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통해 전 소속사에서 정산금을 받았던 것을 인정하고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선호는 해당 법인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새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 받았다. 또한 최근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고,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고 밝히며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입장문을 통해 김선호는 가족들에게 법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했던 사실과 가족들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세법상 탈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점 역시, 해당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하자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이 명목상 법인,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로펌 패밀리로 박지훈 대표변호사는 본지에 "범죄 여부를 따질 때는 항상 고의성, 즉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김선호 씨가 선제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행위 또한 기존 법인 운영 방식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만한 법인 운영이 위법임을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 알고 난 후에는 곧바로 바로 잡았다는 주장을 펼쳐 국세청이나 세무서, 수사 기관 등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행동, 나아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인을 이용한 절세 방식에 대해,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법인이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법인을 통해 수입을 받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일이 반복됐다면, 이를 개인 소득으로 다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뒤 뒤늦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법인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과연 사후 처리만으로 김선호의 책임이 해소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