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예나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처음 진행됐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 각각 참석해 양측 입장을 전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먼저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게 아니라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이라며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F-4 비자는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비자다. 재외동포법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재외교포법에 따른 비자는 유일했기 때문에 F-4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양측 모든 변론은 종결됐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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