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7)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30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입국을 제한 당했고,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해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이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승준이 재상고심에서 최종승소했으나, 이후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 당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재기했다.

1심은 유승준의 패소였으나 지난 7월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한 당시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승소하게 됐고,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0여년 만에 정식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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