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확대 개편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비 경감·교통 애로 완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시행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차량은 배기량 1000㏄미만 경차인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 등 경형승용차, 다마스·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이며,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를 결제할 경우,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환급제 확대에 따라 경형승합차 소유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형승합차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용으로 많이 이용해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

뿐만 아니라 그간 계층별로 주어지던 고속철도 할인 혜택도 이용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제까지 만 25∼33세 청년에게 KTX 요금을 최대 40%를 할인해주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요금을 30%까지 깎아주는 방안은 있었지만 조기 예약자에 대한 할인은 없었다. 정부는 수요가 적은 시간대 KTX, SRT 승차권을 일찍 구매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하는 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송도, 동탄 등 수도권에 M-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인천 구월, 고양 원당 등에도 올해 상반기 내로 M-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동반하고 고속·시외버스를 타는 승객을 위해 영·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안전벨트 도입을 권장하고 영·유아용 카시트 렌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주차 단위 구획 크기를 현재보다 5~10%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매월 한차례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제, 한국판 프리미엄데이, 근로장려세제 요건 완화 등 정책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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