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보러 가려다 숙박비 폭탄?…'꼼수 취소' 200% 물어낸다
2026. 11.16(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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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K-팝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배짱 영업’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객실을 더 비싸게 되팔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릴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은 물론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로 물어내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기폭제가 된 건 지난 6월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다. 당시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현지 일부 숙박업소들이 수개월 전 예약된 객실을 핑계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평소보다 수 배 뛴 가격에 방을 다시 내놓아 팬들과 대중의 거센 비난을 샀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숙소를 잡았던 팬들이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셈이다.

앞으로는 이런 '꼼수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식 행사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파기하면 업소는 꼼짝없이 숙박비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소 측이 대던 구차한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다.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당일 숙박시설 전체 운영 불가 ▲객관적인 객실 사용 불가 및 대체할 동급 객실 부재 등으로 대폭 좁혀졌기 때문이다. 설령 객실 파손 등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해당 방을 다른 손님에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행위는 원천 봉쇄된다. 다만 단순 초과 예약(오버부킹)으로 방을 내줄 수 없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결국 콘서트 특수를 노려 기존 예약자를 내쫓던 악습에 대해 확실한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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