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간의 양측의 청구를 기각한 뒤 쏘스뮤직의 소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나온 당시 상황과 기자회견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문구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 시청자가 발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연습생 캐스팅과 관련해서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이 멤버들을 발굴하고 영입했으며, 멤버 구성과 브랜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살폈다. 재판부는 이를 쏘스뮤직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멤버들을 발굴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캐스팅과 멤버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오디션 기획과 멤버 영입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쏘스뮤직이 연습생들을 민 전 대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연습생 관리 권한이 쏘스뮤직에 있었고, 민 전 대표가 연습생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데뷔 순서 변경과 연습생 처우에 관한 발언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특정 연습생 팀을 먼저 데뷔시키려다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며, 민 전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한 자료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연습생들에게 데뷔 여부와 순서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관련 진술과 기록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민 전 대표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모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이 쏘스뮤직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억 원을 받고 멤버를 팔았다'는 취지의 표현 역시 멤버들이 어도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하이브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민 전 대표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실 유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업무방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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