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구글로부터 받은 유튜브 음원 정산금이 2년 내 분배되지 않았을 때, 협회 잔고로 남기는 계약 탓 구설에 올랐다.

14일 MBC 뉴스에 따르면 음저협은 과거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단체 자격으로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었다.

유튜브는 음원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를 찾는데, 이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2년 안에 누구도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돈을 모두 음저협에 넘기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고 MBC는 보도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구글은 음저협에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02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음저협이 협회원들에게 290억 원을, 비 협회원들에게는 7700만 원을 나눠줬고 남은 736억 원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규정과 배분 비율로 정산을 했는지 근거는 밝히지 않았고, 비 협회원의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저작권료를 주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잔고가 10년 이상 남아 있으면 저작권료 분배 의무가 사라지고, 저작권료가 모두 음저협 몫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음악인들이 자기 몫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받은 내역을 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해 음저협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음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