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인 옥주현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및 대표이사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알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누리꾼은 "이번 논란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법 준수가 곧 경쟁력임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시장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관행은 법의 일관된 적용 원칙을 훼손한다.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 착오'나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등록돼있지 않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 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도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옥주현 소속사는 논란이 불거진 10일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사과했다.

이후 이틀 뒤인 12일에도 재차 입장문을 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등록증과 등록교육 이수확인서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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