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이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는 '가세연 방지법' 청원에도 화력이 더해졌다.

2일 오후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권 침해 행위를 막고자 하는 '가세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 동의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난 5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청원을 한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폭로가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 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며 "일반인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기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그간 다양한 연예인 관련 자극성 콘텐츠를 생성해 왔다. 최근엔 김수현, 김새론을 둘러싼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세연' 주식 50%를 매입한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은현장(41)이 재판부 가처분을 통해 주주 지위를 임시 인정 받아 눈길을 끈다. 은 씨는 지난해 초 가로세로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렀으나, '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정상화'라는 슬로건 아래 가세연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가로세로연구소 전체 주식 4만주 가운데 절반을 액면가로 사들였다.

해당 2만 주는 지난 2023년 5월 경 가로세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전체 주식이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는 이 주식이 강용석 변호사와 다툼이 있던 것이라, 은 씨의 주주 명의개서 신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은 씨가 요청한 주주명의개서와 무관하다고 봤다. 은 씨는 향후 슬로건 아래 가세연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한편으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김수현 방지법'은 지난 4월 8일 국회청원 동의수 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자 B씨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률을 고치자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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