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 달라는 박효신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지난 19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 2만주 신규 발행을 결의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자본금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주 발행으로 B씨는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박효신은 글러브의 2대 주주였다. 신주발행 전 1대 주주였던 대표이사 C씨와 박효신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을 넘었었다. 하지만 B씨가 등장, 3대 주주가 되며 C씨와 B씨의 지분율 합이 55.61%가 됐다. 박효신은 지분율에서 밀려났다.

이에 박효신 등은 "글러브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 중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 등은 임시주총이 열렸던 지난해 2월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였던 점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주발행을 통해 글러브가 융통한 자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박효신 측에 유리한 근거가 됐다.

박효신 측은 또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불가피하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해 4월 "(글러브 측으로부터)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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