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상의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해온 일본 출신 아이돌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0일 HS엔터테인먼트(이하 HS엔터) 남호석 대표가 소속 그룹 아이스의 전 멤버 시바타 유나(27)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2월 HS엔터와 전속계약(계약기간 7년)을 체결한 시바타 유나는 같은해 11월 싱글 ‘오버 유’(Over U)로 데뷔, 한국과 베트남 등을 오가며 활동을 펼쳤다.

소속사에 주장에 따르면 시바타 유나는 지난 2016년 12월, 건강 이상을 이유로 소속사와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듬해인 2017년 1월까지 남 대표, 아이스의 또 다른 멤버들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후 연락마저 끊겼고, 복귀도 하지 않았다.

남 대표는 시바타 유나의 출국 이후 멤버 결원으로 예정된 공연이 취소됐고, 멤버 충원 등을 위해 아이스의 활동 역시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남 대표는 “시바타 유나가 원고들과 사전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한 뒤, 그룹 활동을 무단으로 중단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시바타 유나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했다.

시바타 유나는 “HS엔터가 제반 지원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했고, 연예활동에 필수적인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지 않았으며, 음원 수익에 관한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진 가운데, 재판부는 H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HS엔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자발급신청 불이행 건과 관련해서는 “(HS엔터에서) 2016년 8월경부터 외국인고용추천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같은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외국인고용추천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수익금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 역시 시바타 유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데뷔해 탈퇴할 때까지 HS엔터에서 투자한 비용이 수익, 총매출보다 커서 현실적으로 분배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음원 수익 정산은 유통사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 현실적으로 매월 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참작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반비용 역시 충분히 부담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HS엔터에서 “그룹 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매니저를 배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의상을 지원하고, 안무와 노래 레슨비용을 부담한 점, 해외 공연 시 항공비와 호텔비 등을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연예 활동을 충분히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시바타 유나가 연예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시바타 유나는 남호석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시바타 유나는 일본으로 출국한 후, 주간지 주간문춘과 케이블 방송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남 대표가 자신을 수차례 방으로 불렀고, 성추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시바타 유나 측 변호인들은 공판 초반 증인 심문에서 성추행 관련 내용을 유도 심문했다. 아이스의 또 다른 멤버들이 증인으로 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대표가 멤버들을 따로 부른 적이 없으며, 따로 부르더라도 항상 매니저가 대동했고, 대표실은 항상 열려있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남대표 측은 매니저나 또 다른 스태프들의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성추행 관련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가져오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성추행 관련 증거, 증언 확보가 어려워지며 시바타 유나 측은 이 건을 사실상 증거에서 제외했다. 추후 이뤄진 공판에서 피고 측은 성추행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된 후 명예훼손 등으로 시바타 유나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남 대표는 티브이데일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단으로 성추행이라는 터무니없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 진행 중인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이 건과 관련한 소송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바타 유나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시바타 유나가 남호석 대표에 7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바타 유나와 남호석 대표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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