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그리고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비인간적이라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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