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22년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기간인 2029년 7월까지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민희진 패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비록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결문 상당 부분이 그의 행위를 정면으로 다루는데 할애됐다.

실제 재판부는 40여 분에 걸친 판결문 낭독에서 뉴진스 측의 계약해지 주장을 하나하나 배척하면서, 그 근간에 있었던 민희진 전 대표의 행동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송 결과적으로 뉴진스는 완패하고 계약이 유지되었으나, 판결 내용상 가장 큰 불이익을 입은 이는 민희진 전 대표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사실상 민 전 대표의 주도로 촉발되고 악화된 것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그녀의 명성과 입지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뉴진스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경영진에서 배제한 것이 신뢰 파탄을 초래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서 어디에도 특정 인물인 민희진에게 프로듀싱이나 매니지먼트를 맡겨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고,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를 신뢰해왔다고 해서 회사가 그의 직위를 보장해줄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프로듀서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며, 반드시 대표이사 직함이 있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민희진의 거취 문제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의 ‘숨은 행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판시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토대로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하이브 본사와 마찰을 빚은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와 협력해 여론전을 기획하고 외부 투자자까지 물색하며 어도어와 뉴진스를 분리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지난해 실시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내부 감사와 경영진 해임 조치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적법한 감사 절차에 따라 하이브가 확보한 해당 카톡 대화록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핵심 근거로 채택했고, 이는 실제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나아가 “어도어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수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잔여 임기 동안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민희진 전 대표가 스스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했다”고 밝혀, 분쟁 과정에서 민희진 측의 자발적 이탈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판결문 곳곳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를 언급한 것은 이 사안을 ‘민희진 vs 하이브’의 구도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뉴진스의 계약 분쟁은 표면적으로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 다툼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와 독립 시도가 핵심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뉴진스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설파했다. 민희진 전 대표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들은 법적 판단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그에게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다른 소송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 원 규모의 어도어 지분 인수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하이브 역시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주주간 계약 분쟁의 쟁점은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상대방 귀책 사유', 즉 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인데 이번 뉴진스 판결에서 상당 부분 재판부의 견해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시도했다고 언급했고, 하이브를 비난할 여론전을 미리 준비했다고도 했다.이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전 대표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하이브는 주주간 소송에서 문제의 카톡 대화록을 주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1심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청구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뉴진스 계약 소송에 이어 주주계약 분쟁에서도 불리한 여론과 판결 논리를 마주하게 됐다.

한편 어도어와 하이브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하이브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뉴진스의 계약 안정화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어도어 역시 “이번 판결에 감사하며,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재개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멤버들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활동 중단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1심 판결로 법적 구속력은 어도어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멤버들과 소속사의 관계 회복은 여전히 요원하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계약 해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추가 소송들의 결말이 K-팝 업계의 큰 관심사로 남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