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가 불법 운영 의혹에 휘말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옥주현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이 2022년 3월 설립 이래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어 성시경이 속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또한 2015년 해당 법이 시행된 이래 11년 간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2014년 1월 해당 법이 신설되고 등록 의무가 생겨났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시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측은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다.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사 설립 초기 당시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모두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어난 지 수 일 만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옥주현 또한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또한 "2011년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했지만,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주현이 출연 중인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운영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나올 수 있다. 옥주현과 성시경 소속사는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 당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실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로펌 패밀리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양측 모두 고의적으로 등록을 피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두 회사 모두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뤄져 있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는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이 없기에 탈세의 가능성은 없다. 세율에도 차이가 없어서 조세 회피를 위해 등록을 피했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옥주현 소속사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상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상태이고, 옥주현 본인이 대표 이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과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증거도 남아있어 미등록 상태인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사무실

이어 박 변호사는 "성시경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며 옥주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시경 소속사의 경우 그가 직접 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친누나가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 그는 "성시경은 대중문화예술인이고, 직접 기획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등록 의무가 없다. 또한 에스케이재원 법인 자체는 2011년에 설립 됐지만 성시경이 전 소속사를 나와 이곳 소속이 된 것은 2018년의 일이기에 더욱 책임 소재가 없다"라며 "소속사 대표인 성시경의 누나 성 모 씨와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에스케이재원의 경우에는 등기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박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에는 차이가 있다. 기획업은 연예인과 계약을 맺은 후 그 연예인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는, 예를 들자면 부동산 중개업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제작업은 아예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기에 등록이 필요가 없다"라며 "성시경 소속사의 경우 '연예매니지먼트'라고만 명시돼 있으며,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제작업과 기획업 중 어떤 사업의 비중을 높게 뒀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애초에 관할 행정청에서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시행명령을 내렸어야 하지만, 행정청에서도 제작업과 기획업 구분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업체들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다. 행정청의 행정 실수가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 상의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고의성은 없었고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지만,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의 법 의식 부재와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업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여 등록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