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래퍼 아이언(27‧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도 상해, 협박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은 22일 오후 2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집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별을 제안한 A씨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 뼈를 골절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아이언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년여 만에 재개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아이언은 이날 지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언은 앞선 공판에서 “진정성 있는 변론을 위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며 “어떤 결과이든 달게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앞서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까지 언급하며, 제대로 된 변호가 필요하다고 권유했다. 국선 변호인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직접 변론 입장을 고수하며 끝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항소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정상을 참작, 원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로 접근”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상해 범행 동기, 피해 내용,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 생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로부터 연락 받은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라며 아이언의 ‘사실무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든거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 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자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다고 협박까지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소 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추적 가능하게 공개하고, 가학적 성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고 표현한 점과 이후 인터넷에 신원이 공개되며 누리꾼의 무분별한 댓글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못지않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격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한테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 소년보호 처분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10월 5일자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비롯해 “지난번 받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정상을 참작,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시를 참작해 양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아이언을 다시 집에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아이언이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당 판사는 “(죄질로 보면) 실형을 선고해도 된다.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일단은 원심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할 양형 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는 사항이기 때문, 원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개념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사회성이 부적합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인터넷 상에 노출돼 지금의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킨 명예훼손 사건이 별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건을 불리한 양형으로 삼을 수 없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부하건데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떳떳할 거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아이언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상고를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날 선고 공판을 끝으로 2심은 마무리됐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된다. A씨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