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요약

차은우 200억 미납 사태,
'경제적 양극화' 메타포까지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사람들의 눈과 입과 귀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곳, 연예계는 그만큼 ‘버즈(Buzz) 마케팅’이 축지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꽂히는 ‘얼굴 천재’ 수식어가 삽시간에 그의 유명세를 담보했다. 하지만 거대한 이름값은 금세 속 시끄러운 버즈로도 이양되기 일쑤다. 아스트로 출신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1일 차은우가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차은우 현 소속사는 판타지오로, 소속사는 앞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빌미로 차은우가 벌어들인 수익은 법인과 소속사가 나눠 가졌다.

핵심은 이 사태가 과연 국세청이 간주한 페이퍼컴퍼니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차은우 측은 해당 추징 관련, 과세적부심(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을 청구하면서 이의를 드러냈다.

당시 법인세율은 21%(2026년 기준 22%)로 개인 소득세율 최고치 45%에 비해선 현저히 낮다. 차은우가 모친을 필두로 법인을 따로 만든 것이 납세 금액을 아끼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세청이 문제시하는 미납 200억은 24%분이며 계산상 그가 당시 벌어들인 수익은 약 800억 남짓으로도 추정된다.

소위 ‘서민’들로선 위화감을 가질 만한 유명 연예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공개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빈익빈부익부, 돈을 가진 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 현상이 본의 아닌 연예계 가십으로 물화된 상황”이라는 일침을 내놨다.



차은우 家 법인, 장어집과 어떤 연관?

설상가상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 설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 등장했다.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앞서 차은우가 ‘단골집’이라고 방송에서 홍보한 장어 전문점이었던 것. 이곳은 과거 차은우 부모가 운영해왔던 식당이다.

실제로 차은우는 지난 2022년 11월 JTBC 예능프로그램 '먹자GO(고)'는 인천 강화군의 맛집으로 당시 장어집을 소개했다. 연매출 10억 원을 기록하는 이곳은 ‘얼굴 천재 차은우’ 네임드를 등에 업고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다.

같은 해 차은우는 팔로워 수 천 만인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가게를 홍보했다. 급기야 가게 SNS 계정에도 차은우 사진이 올라오면서 “얼굴 천재 차은우님께서 어제 방문해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는 문구가 게재됐다. ‘차은우가 식당에 방문한 것을 단골집에서 식사를 한 것마냥 상황극처럼 연출했다’ ‘가족이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실망 여론도 지배적이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세, 왜 절반 가량일까

현행법상 한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세율의 최고치는 45%로, 약 반절 정도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높은 소득세율의 근간은 명징하다. 개인의 소득은 그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발을 붙이고 있는 현 영토에서 영리 활동을 할 자유를 가졌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영리에는 국가 시스템의 경제·사회·치안 등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필수 적용된다는 요지다.

지난 2024년 미국 백만장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리치를 향한 증세 계획을 지지한 바 있다. 당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제외한 자산 가치가 한화 14억 원 이상인 미국 백만장자들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미국 기준 1억 달러(한화 1천400억 원) 이상 슈퍼 리치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 세율 적용을 지지했다.

이에 관련, 재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이윽고 민주주의의 리스크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현지 시민들의 우려도 높았다. 또한 약 7.5할의 응답자들은 ‘이 슈퍼리치들이 일반 납세자가 모르는 허점 등을 활용해서 공정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다’고도 봤다.



고소득 연예인, 높은 수치의 세율이 억울한가

차은우 사태로 돌아오자. 현재로선 차은우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페이퍼컴퍼니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시나리오’가 실제 상황으로 타진된, 암담한 양극화의 현실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간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유명 연예인들은 세무사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개 1인 법인을 따로 설립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전략을 모색했다. 이조차 탈세 의혹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현시점, 급기야 불법으로 분류되는 페이퍼컴퍼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뒤편에서 매 순간 불경기를 겪는 다수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밖에.

새삼 상기해보는 세금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 즉, 현재 우리들이 발 붙이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값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1년 만에 수 백 억, 수 천 억을 단숨에 쓸어 담는 연예계 유명인들로선 이 같은 ‘일상 유지값’의 무게를 비로소 곱씹을 때다. 거듭, 모든 영리 활동과 소득에는 개개인이 가진 능력은 물론, 현 사회가 역사적으로 투쟁하면서 갖춰온 전체 기반 A to Z가 속속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상기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