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건 문제가 있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13일 오후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합친 액수다. 단 어도어가 함께 청구한 명예훼손 청구액 1억 원과,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양측 갈등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제작한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어도어의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저작권과 이용 권한이 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귀속돼 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용역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영상 업로드와 관련해 당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구두 합의가 있었고, 업계 관행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인식했다고 항변했다. 민희진 전 대표 역시 이례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구두 합의와 관행의 존재를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렉터스컷 영상의 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작 과정이나 감독의 기여도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귀속과 이용 절차를 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은 영상의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해당 IP(지적재산권)를 공개·배포할 권한은 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사전 서면 동의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동의 없는 게시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두 합의나 관행 주장을 배척한 점도 눈길을 끈다. 법원은 콘텐츠 IP의 이용 권한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서면 계약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업계 관행이나 묵시적 동의로 확장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외주 제작 환경에서 자주 문제 되는 ‘만든 사람의 재량’을 명확히 부정한 판단이다.

한편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영상이 무단 공개됐다”고 밝힌 입장문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IP의 소유와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법원은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IP 권리를 보유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콘텐츠 IP의 공개와 활용은 철저히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판결은 향후 외주 제작사와 IP 보유자 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