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30년 넘게 한국 대중음악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지켜본 작곡가 김형석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수많은 히트곡 뒤에 서 있던 ‘스타 프로듀서’가 이제는 저작권 플랫폼과 정산 시스템, 정부와의 협의 구조를 이야기한다.

그는 지금을 “저작권협회에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한다. AI가 창작과 유통 방식을 바꾸고, K팝은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커졌지만, 정작 국내 창작자들의 체감 수익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시기. 이때 협회가 어떤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평화의 시기가 될 수도, 전쟁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김형석을 만나 출마 배경부터 글로벌 징수 시스템, AI 시대의 창작자 보호, 협회 개혁 구상까지 들어봤다. 그의 말들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했다.

◆ 출마 배경 · 철학

Q. 협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후배, 선후배들이 회장 제안을 했을 때는 솔직히 손사래를 쳤어요. 곡도 못 쓸 거고, 제가 진행하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까보게 됐죠. 문체부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 한 번 보고 나니까 좌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AI로 창작자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저작권법과 AI 시대의 저작권을 어떻게 합의할지,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와 있어요. 저작권협회로서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시기인데, 어찌 보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에 4년 임기 내에 뭔가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자다 깨요. 4년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난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게 출마를 더 결심하게 만든 것 같아요.”

Q. 출마를 고민하던 시기, 개인적으로 가장 컸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협회 운영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투명성,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협회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가 너무 나뉘어 있다는 것도 봤어요. A파, B파 이렇게 파벌들이 협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파도 아닙니다. 다만 작품은 많은, 개인 작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칼질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더 피곤해지니까요. 저작권협회는 정치판이 아니라, 작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시점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AI 쪽만 봐도 그래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가상자산과 연결되는 IT 회사들이 훨씬 더 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협회는 유흥주점·노래방 쪽에서만 걷는 구조로 남을 위험도 있습니다.

AI, IT 플랫폼에 맞춰서 갈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협회가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냥 방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을 빼겠다고 말한 겁니다. 또 책임질 나이가 됐고, 저작권자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 겁니다.”

◆ 해외 징수 체계

Q. 해외 저작권료 누락 문제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지금 해외 징수가 370억 정도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 일본, 미국, 유럽(독일·프랑스)입니다. 미국 쪽에는 MSE라는 복제·전송 협회, 복제·전송 플랫폼이 있는데, 저작 인접권까지 포함하면 7조 정도, 저작권만 7000억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K팝이 2000억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 우리가 가져와야 할 돈은 14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억7000만~2억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매칭이 약한 거죠.

이 미매칭을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유피리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에이전시로 맡긴 곳은 에이매치고요. 사실은 협회에서 AI 솔루션을 찾아서 매칭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빠져 있으니 미국 쪽에서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Q. 중국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해준다면.

“사람들이 중국이 저작권을 안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 음악 시장이 38조예요. 우리가 걷어오는 건 6~7억 수준입니다. 중국의 MCSD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콤카)가 상호 관리 협약이 맺어져 있고, 콤카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시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삭은 110개 단체가 연계된 저작권 협회, 일종의 UN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국제표준음악저작물코드(ISWC)와 작품 등록 정보(CWR), 큐시트(AVI) 등의 코드가 연동이 돼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스템을 쓴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MCSD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있어야 텐센트, 왕이 같은 음악 플랫폼과 연결됩니다. 텐센트가 80%, 왕이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 시스템 연동이 안 되니까 디지털 카운팅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저작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솔루션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구조라고 봅니다.”

Q. 제안한 글로벌 징수 플랫폼 구상은 어떤 방향인가?

“저작권협회는 포괄 신탁입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포괄 신탁을 안 된다고 하고, 분리 신탁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작가 의견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시행령은 포괄인데, 포괄이 아닌 것 같은 구조라 이걸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작가가 원하면 유니버설 등 해외 쪽은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곡이 750만 곡인데, 등록 못 한 게 250만 곡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운 콤카가 아무렇게나 출판사에 못 맡기는 구조고, 관대 관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KMSE 해외 복제·전송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다 모아서 이 플랫폼이 텐센트 같은 데와 정부 차원에서 계약하자는 거죠. 앞으로 AI 음원도 많아질 텐데, 이걸 협회가 다 끌어안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국내 전송은 협회가 하고, 해외 전송·복제는 정부 투자 아래 플랫폼을 만들고 일원화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협회는 그 플랫폼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관 대 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외교이기 때문에 국정 보고, 절차 등이 있어야 더 안전해진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문체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협회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체부와 테이블에 올리고, 향후 비즈니스 혜택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개발 비용은 어떻게 뽑을지 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회원 복지

Q. 복지재단 설립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원로 회장님들을 뵙고 대화를 나눠보면, ‘법이 재정돼 있으니 당연히 저작권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투쟁의 역사였어요. 지방 건달들과 싸워 걷어오고,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상호관리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간섭이 들어오고, 세금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고 할 때도 각 집행부와 회장이 다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들이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금 저작권협회는 작사·작곡가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곳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얼마나 투쟁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알려져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복지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저작권협회 복지 회계는 수협에서 관리하고, 이자로 복지를 합니다. 복지재단을 만들면 기업, 정부 후원 등을 받으며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신인 작가 등용문, 송캠프 등을 열 수 있고,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A&R와 연계해 곡 세일즈도 가능해집니다. 그 곡들이 협회 관리곡이 되는 거니까요.

또 상조회사와 이야기해서 저작권협회 납골당, 추모원 같은 것도 만들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릴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받는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헤리티지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껴요.”



◆ 투명 경영 · 전문경영인 제도

Q. 협회 운영에서 투명성이 가장 큰 화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가?

“지금 협회는 회원들이 결과만 봅니다.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사회·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의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7%, 6%로 낮춘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파급 효과를 보고 밸런스를 맞춰야 해요. 전송 쪽을 보면, 지니나 멜론 같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는 유튜브에 잠식되어 있고,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작권협회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받는 돈은 국제 수준보다 낮지만, 탈출구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8~9%로 올렸다가 스트리밍 사이트가 무너지고 유튜브가 갑이 되면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포괄 계약으로 1000억을 받고 있는데, 1500억으로 못 올리는 구조입니다. 국내 업체와도 상생해야 하고요.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국내 업체가 프로모션하는 곡들은 유예기간을 주고 안 받았다가 추후 올리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 결정과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회사들은 ‘CD 값만 내겠다’고 하고, 굿즈·화보 등을 달라고 하면 출고가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고, 협상에 대한 비밀이 필요하면 일부는 공개 못하겠지만, 실제 이사회를 할 때는 유튜브로 다 공개해서 과정을 작가들이 알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회와 작가 간 신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Q. 전문경영인 제도와 외부 감사 도입에 대한 구상도 말했다.

“문체부에서도 ‘전문경영인 제도를 해라, 너희가 너무 방만해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500억을 걷는데 작사·작곡가가 회장을 하고, 비상근 이사가 운영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전문경영인이 들어오면 회장을 견제하고, 임기는 2+2년 정도로 하고, 이사회는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시스템을 만들 실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회장이 되자마자 이걸 시작할 겁니다. 회장이 권리를 떼기 싫어서, 감사도 그렇고 다 끌어안고 있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전문경영인이 들어오면 감사는 진짜 선수들이 하고, 직원 관리도 훨씬 빡빡해질 겁니다.

여기는 안 세는 돈 막는 게 1번이고, 징수 확대가 2번입니다. 그래서 PwC 같은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회사에 회계감사·컨설팅을 맡기고, 그걸 정리하고 가야 구멍난 댐에 물 막다가 끝나는 식이 되지 않습니다. PwC에 맡기면 5~6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이 되고 취임 2월까지 다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진짜 투명하게 운영할 첫 걸음이 됩니다.”

◆ AI 기반 시스템 · 미래 전략

Q. AI 시대 저작권, 어떻게 보고 있나?

“‘AI로 창작자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화두라고 봅니다.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자생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업자들이 악보를 팔면서, 레코드 업자들이 데모를 만들면서, 미디어가 생기면서,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같이 만들어진 거죠. 불법 음원 플랫폼이 커졌을 때도, 양성화되면서 시장이 커졌고 거기에 저작권·전송권이 붙었습니다.

AI도 배척만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니버설·소노 소송도 결국 합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인간의 창작이 들어간 AI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AI와 인간 저작권이 결합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2, 3, 4차 가공을 하면서 저작권을 더 잘 가져올 수 있는 생태계가 될 수 있고, 시장도 더 커질 겁니다.”

Q. AI 학습·생성 단계에서의 징수와 보호 체계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AI 학습 단계에서 돈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악보 AI 생성 업체와 계약해서, 매출의 20%를 가져오도록 한 적이 있어요.

학습 단계에서는 문체부와 이야기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AI 발전을 장려해야 하는 공적 이슈도 있어서 20%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법이 정해지면 매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징수 자체를 포괄이 아니라 포상금제로 하라’고 하는 등, AI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것들은 거절하는 중입니다.

시삭 보고서를 보면 2030년 정도에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 음원의 3분의 1이 AI 창작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목표액이 8000억이라면, 그 3분의 1이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학습 단계에서 10% 정도만 잡아도 800억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800억은 추정치입니다. 그런 정도로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AI 부분도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AI 생성 음원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만 치는 건 인정하지 않고, 사람 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블록체인화가 되면 퍼센티지를 정확히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저작권을 받아올 부분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 기존 협회 문제 진단 · 파벌 구조

Q. 협회 내부 구조와 파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저는 예전에 저작권협회 이사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 곡 쓸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게 12년 전입니다.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 파가 너무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A파, B파 이렇게 파들이 협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파도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은 많은 개인 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칼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칼질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피곤해지니까요.

저작권협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작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감성적이라 엿가락처럼 휠 수 있지만 자정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신구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로분들을 뵈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작권협회 초창기부터 싸워서 만들어오신 분들인데, 헤리티지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전 회장님단 위원회도 만들고, 없는 돈을 가져다 복지할 수는 없지만 기업·정부 혜택을 볼 수 있게 병원, 상조회사와 연결해서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과정을 닫아놓고 결과만 나오고, 그 결과만 문제가 되니 저작권협회가 밥그릇 싸움하는 곳처럼 알려진 것이 협회 한 사람으로서 숙제라고 느낍니다.”

Q. 미등록곡 1000억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미등록곡 1000억 문제는 사실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받을 때는 통합 계약으로 받습니다. 분배할 때는 전송 비율대로 분배를 하는데, 2022년부터는 미등록곡을 아예 안 받습니다.

미등록곡은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곡입니다. 협회 회원들은 8.9%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유튜브에서 자체로 분배하라, 우리는 안 걷겠다’고 한 겁니다. 수년간 레지듀얼, 그러니까 미회원 곡이 10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체부는 공적인 입장이라 협회에 ‘공지하고 홍보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다가 이번에 한 겁니다. 250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협회가 나쁜 짓을 해서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과정을 모르니 이미지가 나빠진 겁니다.

홍보팀, 위기관리대응팀, 인사관리팀이 다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금융회사에 준하는 시스템이 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AI 음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계약하는 문제도 그렇고, 인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PwC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 비전 · 마지막 메시지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투표로 결정되는 일입니다. 결국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로받는 말이 ‘내 마음, 니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저작권자이자 회원으로서 피해라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제가 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작권협회 회장은 곡 수, 저작권료가 많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작품자가 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자가 회장을 하고, 전문경영인 제도가 들어오면, 작품자는 대외적 업무와 대관 업무, 인터뷰 등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0분 토론 같은 데도 나가야 할 수 있고, 작품자니까 스피커로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한 리스크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절박한 결심으로 나왔습니다. 이 4년을 놓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존경받는 협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소속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