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같은 문제로 적발된 설경구·성시경 등이 행정 계도에 그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상 동일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안이지만, 고발 여부와 수사 시점, 행정 절차의 흐름이 전혀 달랐다는 점이 핵심으로 지목된다.

옥주현의 경우 지난 9월 TOI엔터테인먼트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고발이 실제로 접수됐다. 고발이 들어온 순간 사건은 단순 행정 지도로 마무리될 수 없고, 경찰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 입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반면 설경구·성시경·송가인 등은 미등록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형사 고발 주체가 없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의 행정 계도 조치가 우선 적용됐고, 관계자들이 뒤늦게라도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사건은 행정 단계에서 정리됐다. ‘고발이 있었는가’라는 단순한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검찰 송치 여부’를 갈랐다.

또 다른 차이는 시점이다. 문체부는 최근 연예인들의 미등록 사례가 잇따르자 일제 정비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예인이 이 기간에 맞춰 신고를 마쳤고, 공공기관 역시 제도 계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옥주현 건은 이러한 행정계도 흐름과 무관하게 계도기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됐다. 행정적 해결 통로가 열리기도 전에 형사 절차가 출발해버린 구조다. 따라서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1인 기획사나 개인 브랜드 형태의 활동이 늘면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옥주현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같은 위반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형사, 없으면 행정”이라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옥주현 사례처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도의 빈틈이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기준과 안내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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