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인간극장'을 제작하던 외주업체 프리랜서 PD가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판사는 프리랜서 A씨가 외주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B사의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판단, B사가 A씨가 청구한 퇴직금 6000만원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업무상 자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A씨는 약 12년 9개월 동안 B사에서 PD로 근무했다. B사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촬영·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출 프로듀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서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이 B사의 근로자였다며 퇴직금 지급을 주장했고, B사는 A씨가 프리랜서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성이 없어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KBS1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을 제작해왔고, 그는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제작해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 상 팀장인 PD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 제작 관련 모든 장비를 B사가 제공했으며, 제작 관련 회의도 팀장의 주관 하에 주기적으로 B사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편집은 B사 편집실에서만 이뤄졌다, 회사 워크숍 및 송년회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이에 법원이 '업무상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근로자성을 인정,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B사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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