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민희진 부재'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독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소속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 주장을 어렵다고 봤다.

약 40분 동안 판결 요지를 설명했는데,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가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한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서 두 차례 조정을 제안했지만 불발됐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뉴진스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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