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유승준이 또 다시 승소했다.

28일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 보장, 질서 유지, 외교 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낸 것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탄탄한 팬덤을 쌓으며 인기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해외 공연을 핑계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져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 입국 외에는 23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계속해서 거절되자 지난해 11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3차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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