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아이브, 더이상 선처는 없다 '악플러ㆍ사이버 렉카 강경대응' [이슈&톡]
2023. 07.28(금) 07:00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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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선처는 없다. 배우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와 사이버 렉카에 대해 강경대응했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수지가 출연한 영화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수지에 대한 악플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사용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표현에 대해 수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해서는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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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뿐만 아니라 아이브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아이브 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의 근거 없는 루머를 마치 사실인냥 다뤄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지난 25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면서 “당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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