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억울했던 돈스파이크, 대법원에 상고…대중 반응은 싸늘 [이슈&톡]
2023. 06.21(수) 15:08
돈스파이크
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중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1심서부터 이미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거셌기 때문. 과연 대법원은 이런 돈스파이크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상고를 제기한 것.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형량이 가볍고 부당하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프로그램 이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 측은 형이 무거워진 것에 대핸 억울함에 상고를 제기했을테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찍이 1심서부터 형이 가볍다는 의견이 거셌는데, 2심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저지른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우선 돈스파이크가 초점이 아니라는 점이 대중을 분노케 하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10월엔 또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동안 무려 20차례나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이다.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례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점 역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몫했다. 과거엔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율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대마초에 그쳤다면, 지금은 빈도도 잦아지고 마약의 종류도 프로포폴·펜타닐·필로폰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 해당 약물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아 외국에서도 불법으로 다뤄지지만, 최근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은 모두 이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 심각한 건 마약 관련 범죄율이 연예계를 넘어 전사회적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 사범은 전체적으로 무려 30.2% 증가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나 급증했다.

이런 이유 탓에 사회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공인인 만큼, 이들에게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선택에 달렸다. 과연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받아들일지, 혹은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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