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형 불복 상고…대법 간다
2023. 06.20(화) 15:35
돈스파이크
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667회 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가 마약 관련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세 번째. 그는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증제 몰수·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80시간·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결과가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피고의 형량이 가볍고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돈스파이크에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프로그램 이수·증제 몰수·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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