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두 번째 항소심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다.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영구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기존의 뜻을 이어갔고,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 또 원고는 처분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함께 입국도 금지됐고 유승준은 10여 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2015년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이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뒤바뀌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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