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라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년 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러자 유승준은 다시금 소송을 제기한 것.

유승준 측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사증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A 총영사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영리 목적이 분명한 유승준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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