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선고 연기→3월 21일 변론 재개
2022. 02.14(월) 08:12
유승준
유승준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재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LA 총영사 측은 지난 10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5차 변론은 오는 3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유승준을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부터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해 5월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은 거부당한 그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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