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더블에스501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김현중(35)이 5년 넘게 끌어온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대법원이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전 연인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씨는 김현중과 지난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나 2년여 동안 교제한 인물이다. 교제 기간 중에는 별다른 구설에 오르지 않았지만, 결별 후가 문제가 됐다.

첫 번째 공방은 2014년에 있었다. 그해 최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두 사람은 김현중이 언론매체를 통해 최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최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최씨는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현중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채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하지만 2015년 5월 김현중의 군 복무를 앞두고 최씨의 폭로전이 시작됐다. 같은해 4월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르렀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현중이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는 방송 출연,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현중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여과없이 공개했고, 김현중은 부모가 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 상황들이 대거 연출됐다.

결국 6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김현중은 같은 금액을 달라며 최씨를 역고소했다. 당시 김현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청파 측은 "임신과 유산 모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최씨의 말이 주장의 근거"라고 밝혔다. 또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최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김현중을 협박했다고 했다.

1심은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하혈을 했다는 날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라며 "절친한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해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때문에 최씨가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현중과 함께 생활했다.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현중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라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현중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최씨의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최씨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고의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 처벌은 안 됐지만, 상고심까지 5년이 걸린 민사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로 마무리되며 김현중의 연예 활동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음악 활동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국내외에서 사랑받았던 김현중은 이 사건 이후 뚜렷한 활동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2월과 8월, 올해 10월 새 앨범을 냈지만 전과 같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 연기 활동은 2018년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이후 없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