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부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부부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등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A 씨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박 씨의 폭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뒤 자신들의 당한 억울함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서 A 씨 부부는 가족 및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박 씨에 대해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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