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삼성 뇌물에 관한 김백준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 뇌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해 무죄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원세훈 10만 달럴 수수에 대해 뇌물죄로 인정했다. 최등규, 손명문 등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이팔성 비말록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23억원 중 16억원 수수 등 뇌물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트린 행위,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 책무 저버렸다”고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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