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기계톱 살해'를 당한 로트와일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기 강아지 도감(작은책방ㆍ해든아침)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을 해치는 역할을 단골로 맡을 만큼 무서운 얼굴의 개다. 그러나 다정하고 주인에게 극진하며 영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대형견으로 분류되며 수컷은 61~68cm(무게 약 50kg), 암컷은 56~63cm(약 42kg)이 일반적인 사이즈다.

또한 로트와일러는 세계 각국에서 맹도견이나 경찰견, 화재구조견 등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영리하고, 상황판단이 정확하다. 훈련을 즐기지는 않지만 잘 해내기 때문 가정견으로도 인기가 있다.

로트와일러라는 이름은 독일의 로트빌 지방에서 캐틀 도그로 탄생한 데서 유래됐다.

28일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기계톱을 작동시켜 개(로트와일러)의 등에서 배 부분까지 절단한 것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고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을 휘둘러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기계톱을 작동시켜 피해견의 등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해 죽였다"며 "김 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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