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소속사 측이 익명 뒤에 숨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스레드 계정 ‘@7h***’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국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20일 법조계와 연예가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글로벌 IT 기업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 절차를 밟아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쓸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아이유 측이 국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 법원의 힘을 빌려야만 했던 이유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엄격한 보안 장벽이 작용한다. 국내 기관이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고자 메타 측에 협조 공문이나 영장을 보낸다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 특성상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곧바로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익명으로 개설된 계정은 국내 공조 수사만으로 실명이나 접속 기록을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연방 법률에 명시된 국제 사법 공조 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하는 우회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 미국 법원이 메타 본사를 향해 ‘@7h***’ 계정 주인의 이름과 집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접속 아이피 기록, 생년월일, 최근 로그인 기록, 결제수단 등록자 정보 등을 강제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한 추적인 셈이다.

소속사가 이처럼 전례 없는 해외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는 배경에는 악성 게시물의 수위가 이미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법원 신청서 등에 담긴 ‘@7h***’의 문제의 게시물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무려 52건에 달한다.

그 내용 역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이미 지난 2024년 사법부로부터 명예훼손 판결과 함께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처분이 내려졌던 표절 의혹 제기를 끈질기게 반복했다. 이 밖에도 아이유가 광둥어를 구사하는 화교이며 중국 국적의 대리인이라는 황당무계한 억지 주장을 펼쳤고,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대작 드라마의 흥행 실패를 조롱하기도 했다.

가장 큰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은 고인과 국가적 참사를 악용한 대목이다. 세상을 떠난 동료 가수들을 언급하며 아이유가 고인의 죽음을 홍보 수단으로 소비한다는 패륜적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나아가 특정 노래들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덧씌웠다.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을 일삼는다는 비난도 포함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이 증거개시 명령을 내려 메타로부터 정보를 건네받는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만약 신원 조회를 통해 드러난 ‘@7h***’의 실제 계정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사법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향후 국내 민사소송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아이유 측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타협 없는 법적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시점에만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지난 5월에는 악성 글을 유포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가시적인 단죄 결과도 끌어낸 바 있다. 이번 미국 법원 청구가 익명 악플러들의 방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