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국내 음악 권리자 단체들이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저작권 질서 확립에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비롯한 6개 음악 권리자 단체가 참여하는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가 AI 환경 변화에 맞춘 음악 권리 보호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출범한 상생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5대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AI 생성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 ▲K-Music 코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 ▲AI 및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 등이다.

단체는 자율 기재에만 의존하던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단체에 흩어져 있는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 DB를 올 하반기 중 구축하여 정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 사용료 추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모델 학습과 생성 서비스 단계에 맞는 사용료 산정 기준을 검토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서 음저협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음저협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음저협이 큰 분담을 자임한 것 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상생위원회는 출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 기술 도입, 통합 인프라 구축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음악권리자들이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6개 단체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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