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인 옥주현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옥주현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테인먼트,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11일, 자신을 민주시민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 및 대표이사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알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시장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관행은 법의 일관된 적용 원칙을 훼손한다"라며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 착오'나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옥주현이 불법을 자행했음을 꼬집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 동안 법이 예정한 교육·관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등록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대표가 옥주현인 만큼 직접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본지 확인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등록된 기록이 없었다. 변경, 휴업, 폐업 등의 상태가 아닌 '미등록' 상태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 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도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등록제는 과거 연예 기획사들을 둘러싸고 계속해 불거지던 연예지망생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성상납 등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8월 첫 시행된 이후 모든 연예 기획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했다.

옥주현은 전 소속사와 결별한 후 지난 2022년 4월,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을 설립했다. 이후 TOI엔터테인먼트 활동 기간까지 합치면 3년 가량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을 펼친 셈이 된다.

옥주현 소속사는 논란이 불거진 이날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사과에 나섰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일, 재차 입장문을 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등록증을 비롯해 3년 전 온라인 교육 수료 이후 발급받은 등록교육 이수확인서도 공개했다.

다만 옥주현이 제시한 등록교육 이수확인서는 최초 교육만 해당되는 것이며, 미등록 상태인 지난 3년 간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매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또한 매년 1시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의 섭외 현황,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 및 정산, 회사 실적 또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TOI엔터테인먼트에는 옥주현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소속돼 있다. 등록 절차는 발 빠르게 마무리했지만, 지난 3년 간 미등록 상태였을 때의 활동 내역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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