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 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A 씨는 마약 등 동종 전과 6범으로, 지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