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당초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고,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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