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필코 오겠다는 유승준, 韓 땅 밟을까 [이슈&톡]
2022. 03.21(월) 16:58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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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사증발급취소는 원칙에 반한다며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4일 판결 종료 예정이었으나, LA 총영사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사증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영리 목적이 분명한 유승준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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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입국이 금지된 바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 또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한 바다.

한편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재소송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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