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오늘(21일) 비자 소송 변론 재개
2022. 03.21(월) 10:53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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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소송 변론이 재개된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로 이어지게 됐다.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함께 입국이 금지됨에 따라 유승준은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이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뒤바뀌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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