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치 훼손"…유승준, 20년 만에 韓 땅 밟을까 [이슈&톡]
2022. 01.19(수) 17:37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46)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46)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음 달 진행되는 가운데, 결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유승준 측 대리인은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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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다음 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 과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이날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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