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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노출신 배포로 고통" 곽현화, 감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이슈&톡]


2020. 09.24(목) 09:47

곽현화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전망 좋은 집'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민사83단독, 판사 이예림)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곽현화와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촬영 시작 후 이 감독이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곽현화를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구대로 삭제됐지만, 지난 2013년 11월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해당 장면이 추가돼 유료로 제공됐다.

이에 곽현화는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자신의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이 감독은 지난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곽현화는 민사 재판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최종 편집본에서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편집 단계에서 노출 장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이 감독은 "편집단계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가 "편집 단계에서 선의로 보여주겠다고만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곽현화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헀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

다만 재판부는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SNS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승소 사실을 알렸다. 이에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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