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곽현화(39)가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짧은 소감을 전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첨부해 올렸다.

지난 2012년 4월 17일 이수성(45)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한 곽현화는 계약 체결 전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구두 합의했다.

지난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을 통해 유통된 편집보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기지 않았지만, 1년 후인 2013년 11월부터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이 IPTV 등을 통해 배포됐다. 이 감독이 이를 제공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따.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83단독, 판사 이예림)은 곽현화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현화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18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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